2026-11-11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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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말로 읽는 호주 생활 기본서

내 생활이 바뀌는 새 법

최근 바뀐 법을 쉬운 말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

  1. 01

    신규SNS 16세 이상만

    16세 미만, SNS 계정 금지

    대형 SNS는 16세 미만이 계정을 갖지 못하게 막아야 해요.

    •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어요
    •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유튜브 같은 대형 플랫폼이 대상이에요
    • 벌금(최대 4,950만 달러)은 플랫폼이 내요. 아이나 부모는 벌금이 없어요
    2025년 12월 10일부터 eSafety Commissioner
  2. 02

    신규퇴근 후 연락 거부권

    퇴근 후 업무 연락, 안 받아도 돼요

    근무 시간이 아니면 업무 연락을 보거나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단, 거절이 지나친 경우는 예외예요.

    •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됐어요
    • 소규모 사업장은 2025년 8월 26일부터 적용됐어요
    • 궁금하면 : 13 13 94
    2024년 8월 26일부터 Fair Work Ombudsman
  3. 03

    신규소득세율 인하

    가장 낮은 소득세율, 15%로 내렸어요

    소득 $18,201~$45,000 구간의 세율이 내렸어요.

    • 2026년 7월 1일부터: 16% → 15%
    • 2027년 7월 1일부터는 14%로 한 번 더 내려가요
    • 따로 할 일은 없어요. 고용주가 떼는 세금이 줄어요
    2026년 7월 1일부터 ATO
  4. 04

    신규학자금 대출 20% 탕감

    학자금 대출, 20% 줄었어요

    HELP 학자금 대출 잔액이 20% 줄었어요.

    • 2025년 6월 1일 기준 잔액에 적용됐어요
    • ATO가 자동으로 줄여줬어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 잔액은 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6월 1일 기준 ATOStudyAssist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주마다 법이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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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Preferential voting 선호투표제

후보에게 1, 2, 3…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에요. 1순위 후보가 떨어지면 내 표는 다음 순위 후보에게 가요.

용어
Compulsory voting 의무투표

등록된 시민은 모두 투표해야 해요. 안 하면 정당한 이유를 대야 해요.

용어
Electorate 선거구

하원의원 1명을 뽑는 지역이에요. seat라고도 해요.

용어
Coalition 연합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손잡는 것. 호주에서는 보통 자유당과 국민당 연합을 말해요.

용어
Governor-General 총독

호주에서 국왕을 대신해요. 법에 서명하지만, 정부의 조언에 따라 움직여요.

용어
Referendum 국민투표

헌법을 바꿀지 모든 유권자가 정하는 투표예요.

용어
Constitution 헌법

나라의 최상위 규칙이에요. 의회, 정부, 법원이 어떻게 일할지 정해요.

용어
Enrol 선거인 등록

유권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 AEC에서 해요.

용어
Magistrate 치안판사

치안법원(Local·Magistrates Court)에서 판결하는 판사예요.

용어
Bond 보증금

렌트를 시작할 때 맡기는 돈으로, 보통 4주치 렌트비 정도예요. 집을 망가뜨리거나 밀린 렌트비가 없으면 나갈 때 돌려받아요.

용어
Super 연금

superannuation의 줄임말. 은퇴 후를 위해 고용주가 쌓아주는 돈이에요.

용어
Tribunal 재판소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에요. 법원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어요.

용어
Tax-free threshold 면세 한도

1년 소득 중 세금이 붙지 않는 첫 $18,200이에요. 직장 한 곳에서만 신청하세요.

줄임말
Rego 자동차 등록
Registration

자동차 등록비예요.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보통 1년마다 내야 해요.

줄임말
CTP 의무 대인보험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자동차에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이에요. 사고로 다친 사람의 치료비를 보장해요.

줄임말
TFN 세금 번호
Tax File Number

나만의 세금 번호예요. 무료이고 평생 써요.

줄임말
ABN 사업자 번호
Australian Business Number

사업자 번호예요.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contractor)로 일하면 필요해요.

줄임말
GST 부가가치세
Goods and Services Tax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붙는 10% 세금이에요. 보통 가격에 포함돼 있어요.

줄임말
PAYG 원천징수
Pay As You Go

고용주가 급여에서 미리 떼서 ATO에 내는 세금이에요.

줄임말
HECS-HELP 대학 학자금 대출
Higher Education Loan

대학 등록금 정부 대출이에요.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금과 함께 갚아요.

줄임말
ATO 국세청
Australian Taxation Office

세금과 연금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줄임말
AEC 선거관리위원회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연방 선거를 치르고 유권자 명단을 관리해요.

줄임말
PR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호주에 계속 살 수 있지만 아직 시민권은 없는 사람이에요. 연방 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없어요.

줄임말
MP 국회의원
Member of Parliament

의회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에요.

줄임말
RSA 주류 서비스 자격증
Responsible Service of Alcohol

바나 식당에서 술을 서빙하려면 꼭 있어야 하는 자격증이에요.

줄임말
L and P plates 초보 운전 번호판
Learner and Provisional licence

L은 감독자와 함께 운전을 배우는 단계, P는 면허를 막 딴 단계예요. P 단계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더 있어요.

용어
Medicare 메디케어

호주의 공공 의료 제도예요. 진료비와 공립병원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내줘요.

용어
myGov 마이거브

무료 정부 온라인 계정이에요. 로그인 하나로 ATO, 메디케어, 센터링크를 써요.

용어
Council 카운슬

동네를 맡는 지방정부예요. 쓰레기, 동네 도로, 공원, 도서관을 관리해요.

용어
Minimum wage 최저임금

고용주가 줄 수 있는 가장 낮은 임금이에요. 매년 다시 정해요.

용어
Payslip 급여명세서

급여 내역서예요. 일한 시간, 급여, 뗀 세금, 연금이 적혀 있어요.

용어
Voluntary administration 자발적 법정관리

어려운 회사가 외부 전문가에게 경영을 맡기고, 회사를 살릴 수 있을지 판단받는 절차예요.

용어
Lease 임대차 계약

렌트 계약서예요. 렌트비, 기간, 규칙이 적혀 있어요.

용어
Condition report 집 상태 보고서

입주할 때 집 상태를 기록하는 서류예요. 보증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용어
Prime Minister 총리

연방 정부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용어
Premier 주총리

주 정부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용어
Territory 준주

주(state)가 아닌 지역이에요. ACT(수도준주)와 노던준주가 있어요.

용어
Fair Work 페어 워크

급여와 직장 권리 문제를 도와주는 정부 기관이에요. 전화 13 13 94

용어
Bill 법안

의회를 통과하기 전의 새 법 초안이에요.

용어
Appeal 항소

더 높은 법원에 판결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용어
Jury 배심원

유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반 시민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