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단계
도로는 누가 고치고, 병원은 누가 운영할까?
연방·주·지방, 단계마다 하는 일이 달라요.
The Constitution헌법 · 모든 규칙의 바탕
The King국왕
Governor-General총독
호주에서 국왕을 대신하고, 새 법에 서명해요 Parliament의회 법을 만들어요 House 150 · Senate 76 Government정부 (행정) 나라를 운영해요 Prime Minister + ministers Courts법원 (사법) 법을 해석하고 판결해요 High Court at the top
유권자 투표로 의회를 뽑아요
연방 제도
한 나라, 주마다 다른 법
호주는 연방 국가예요. 연방 정부는 나라 전체의 법을 만들고, 6개 주와 2개 준주도 각자 법을 만들어요.
Federal Parliament연방 의회캔버라
나라 전체에 같은 법
- 비자
- 세금
- 국방
어떻게 이어질까
- 1 헌법이 일을 나눠요
에 연방 의회가 법을 만들 수 있는 분야가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주가 맡아요.
- 2 부딪히면 연방법이 우선
주 법과 연방법이 서로 다르면 연방법을 따라요.
헌법 109조 - 3 돈은 연방에서 주로
세금은 대부분 연방이 걷어요. 는 전부 주와 준주에 나눠 줘요.
- 4 대표들이 함께 정해요
와 , 준주 수석장관이 National Cabinet에 모여 큰일을 함께 정해요.
주 6곳
준주 2곳
주마다 의회가 따로 있고, 법도 따로 만들어요. 도 법을 만들지만, 연방 의회가 바꿀 수 있어요. (헌법 122조)
주마다 다를 수 있어요
- 렌트 규칙 (본드, 통보 기간)
- 운전면허, P플레이트 규칙
- 교통 위반 벌금
- 학교 입학 나이
- 일부 공휴일
다른 주로 이사하면 그 주의 규칙을 다시 확인하세요.
동네 은 주 법에 따라 만들어져요.
연방 정부
나라 전체 일을 맡아요. 캔버라에 있어요.
- 비자, 시민권
- 세금 (소득세, GST)
- ,
- 국방, 외교
대표: 총리(Prime Minister)
주·준주 정부
6개 주와 2개 준주(테리토리)마다 의회가 따로 있어요.
- 공립 병원
- 공립 학교
- 경찰
- 운전면허·도로·대중교통
- 임대차(렌트) 규칙
대표: 주총리(Premier), 준주는 수석장관(Chief Minister)
지방정부(카운슬)
내가 사는 동네를 관리해요.
- 쓰레기·재활용 수거
- 동네 도로·인도·공원
- 도서관
- 건축 허가
- 반려동물 등록
대표: 시장(Mayor)